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11.26.(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준식 의원 외 8명(이병래·손민호·민경서·노태손·
조성혜·백종빈·김종득·김국환 의원)

나. 발 의 일 : 2018.10.29.

다. 회 부 일 : 2018.10.29.

라. 상정일자 : 2018.11.26.(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8. 1. 17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개정내용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 중
의원이 수수 가능한 금전 등의 가액 범위를 정함. (안 제11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함. (안 제14조)

❍ 동 조례의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삭제함.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 한우, 화훼와 같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관찰됨에 따라 한우 화훼 등의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여 경조사비 상한액을 하향함으로써 청렴의지를 강화하고,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만 설정하고, 학교간(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언론사간(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금 상한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의 정비를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11조제3항제1호,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축의금 조의금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배려 차원의 가액 범위 조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조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되,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며,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이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함.

❍ 화환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에 대한 예외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처리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한 사항임

❍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사항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하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음.

❍ 개정지시문 내용중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조·항·호 삭제방식’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11명(노태손, 조광휘, 조선희, 김성준, 남궁형, 박성민,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유세움, 윤재상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개정지시문‘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를‘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지시문의‘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를‘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4급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ㆍ② (생 략)	제11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4급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금액---------.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1]

현        행

개정안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삭제

[별표 2]

현        행

개정안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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